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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해답게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권 출마 여부가 다시금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우리 경제도 여전히 '유럽 리스크'를 털어내지 못해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 한주였다. 수출 감소와 지역난방비 인상 등 맥빠지는 뉴스들이 연이어 전해졌다.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개최권의 국가 반납을 시사하며 국비지원을 요청해 논란을 낳았다. 그간 정부의 '인천 홀대'가 심각했더라도 떼를 쓰는 듯한 모양새가 영 대한민국 광역지자체답지는 않아 보인다. 그나마 위안은 국제유가 하락이었는데, 그리스 구제금융 소식에 다시 상승할 여지가 높아 운전자들의 '멘탈붕괴' 상황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곧 다가올 더위를 한방에 날릴 그늘은 없는걸까.
◆'백수' 고학력자 300만명 시대
'백수' 전성시대가 오는 것 같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이유 없이 쉬고 있거나 아예 구직을 단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고학력 무직 인구가 올 1분기 300만명을 처음 돌파한 것.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대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자연스레 커졌다. 10년 전 11.84%였던 것이 올해엔 18.33%로 높아졌다. 그래서인지 부모의 경제력에 기대 사는 '캥거루족'도 급증했다. 서울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30∼49세 자녀가 10년 만에 91%나 늘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이들이 많았던 탓이다. 고달픈 대한민국 청년들의 살림살이, 언제쯤 나아질까.
◆론스타, 한국정부 상대 ISD 제기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의 악연은 언제쯤 끝날까. 이번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제기했다. 오는 11월 중재절차가 시작될 경우 한국 정부는 처음으로 국제법정에 서게 될 처지에 놓였다. 2000년대 초에 획득한 외환은행과 기타 한국 기업의 최대주주 권리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중재를 의뢰하겠다는 게 론스타의 입장. 론스타는 국세청의 과세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 중이지만, 국민들로선 론스타의 뻔뻔함과 정부의 안이함 모두 불만일 수밖에 없다. 론스타, 한국이 만만하니?
◆가계저축률 OECD 최하위
한국의 가계저축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조사대상 18개국 중 1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저축률(가처분소득 대비 저축비중)은 2011년 3.1%에 그쳤다. 1998년 23.2%에 달했던 저축률이 10여년 새 20%포인트가 넘게 급감한 것. 이는 국민들 대다수가 그날 벌어 그날 사는 최악의 위기상황에 몰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가계부채 폭탄이 폭발할 경우 그 파괴력이 그리스·스페인 못지 않게 심각할 것이란 경고음이 들려온다.
◆농협마트 주말휴무제 특혜 논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주말휴무가 시행중인 가운데 농협 하나로마트만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한달에 2번 의무 휴업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점포는 제외한다는 조항 때문. 이렇게 되자 국회 입법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농협에 특혜를 주기 위해 조항을 굳이 51%로 짜맞춘게 아니냐는 것이다.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엉뚱한 곳에서 잡음만 내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이마트 반값 항공권
이마트가 반값 치킨, 반값 TV에 이어 이번에는 '반값 항공권'을 선보였다. 이스타항공과 제휴해 오는 6월에 출발하는 일본 도쿄 등 3개 노선 항공권을 일반 판매가보다 25~40% 저렴하게 판매한 것. 비수기를 이용해 총 4000석을 대량 구매하는 방식으로 티켓값을 낮추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없앴다. 여행사들은 발끈하고 있다. 이마트의 여행업 진출은 여행업계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항의다. 싸움을 지켜보는 소비자들도 혼란스럽다. 항공권 거품 관행과 이마트 행태 모두가 달갑게 보이지 않는 탓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3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백수' 고학력자 300만명 시대
'백수' 전성시대가 오는 것 같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이유 없이 쉬고 있거나 아예 구직을 단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고학력 무직 인구가 올 1분기 300만명을 처음 돌파한 것.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대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자연스레 커졌다. 10년 전 11.84%였던 것이 올해엔 18.33%로 높아졌다. 그래서인지 부모의 경제력에 기대 사는 '캥거루족'도 급증했다. 서울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30∼49세 자녀가 10년 만에 91%나 늘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이들이 많았던 탓이다. 고달픈 대한민국 청년들의 살림살이, 언제쯤 나아질까.
◆론스타, 한국정부 상대 ISD 제기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의 악연은 언제쯤 끝날까. 이번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제기했다. 오는 11월 중재절차가 시작될 경우 한국 정부는 처음으로 국제법정에 서게 될 처지에 놓였다. 2000년대 초에 획득한 외환은행과 기타 한국 기업의 최대주주 권리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중재를 의뢰하겠다는 게 론스타의 입장. 론스타는 국세청의 과세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 중이지만, 국민들로선 론스타의 뻔뻔함과 정부의 안이함 모두 불만일 수밖에 없다. 론스타, 한국이 만만하니?
◆가계저축률 OECD 최하위
한국의 가계저축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조사대상 18개국 중 1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저축률(가처분소득 대비 저축비중)은 2011년 3.1%에 그쳤다. 1998년 23.2%에 달했던 저축률이 10여년 새 20%포인트가 넘게 급감한 것. 이는 국민들 대다수가 그날 벌어 그날 사는 최악의 위기상황에 몰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가계부채 폭탄이 폭발할 경우 그 파괴력이 그리스·스페인 못지 않게 심각할 것이란 경고음이 들려온다.
◆농협마트 주말휴무제 특혜 논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주말휴무가 시행중인 가운데 농협 하나로마트만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한달에 2번 의무 휴업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점포는 제외한다는 조항 때문. 이렇게 되자 국회 입법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농협에 특혜를 주기 위해 조항을 굳이 51%로 짜맞춘게 아니냐는 것이다.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엉뚱한 곳에서 잡음만 내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이마트 반값 항공권
이마트가 반값 치킨, 반값 TV에 이어 이번에는 '반값 항공권'을 선보였다. 이스타항공과 제휴해 오는 6월에 출발하는 일본 도쿄 등 3개 노선 항공권을 일반 판매가보다 25~40% 저렴하게 판매한 것. 비수기를 이용해 총 4000석을 대량 구매하는 방식으로 티켓값을 낮추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없앴다. 여행사들은 발끈하고 있다. 이마트의 여행업 진출은 여행업계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항의다. 싸움을 지켜보는 소비자들도 혼란스럽다. 항공권 거품 관행과 이마트 행태 모두가 달갑게 보이지 않는 탓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3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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