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뉴질랜드계 자산운용사인 소버린은 SK 지분 14.99%을 확보하며 SK그룹의 경영권을 위협했다. 당시 최태원 SK회장이 분식회계와 부당거래 혐의를 받으면서 SK주식이 7000원 수준으로 떨어지자 이 때를 매수타이밍으로 잡은 것이다.
소액주주 등 우호지분을 등에 업고 입김이 세진 소버린은 최 회장 등 경영진의 총사퇴 등을 주장하며 회장 일가를 압박했고, 최 회장 일가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지분경쟁을 벌여야 했다. 결국 소버린은 2005년 7월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소버린이 1500억원을 투자해 2년 뒤 가져간 돈은 환차익을 포함해 9000억원을 상회했다.
상황은 다르지만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나 2005년 상하이차의 쌍용차 인수, 2006년 칼아이칸이 KT&G와 벌인 경영권 분쟁 등은 모두 외국 자본에 막대한 이득을 줬다는 공통된 결과를 낳았다.
최근 정치권이 내놓은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규제법안에는 국내 대기업이 외국계 자본의 단기수익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에 우려가 표하는 시각이 많다. 외국계 자본은 기업의 재투자와 고용 확대보다는 고배당과 소모적인 주가 부양 전략을 통해 단기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이 강하다. 국내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과 부의 집중을 견제하려다 어렵사리 키워놓은 우리 기업을 외국계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어 놓을 수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발의한 순환출자규제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법안은 모임 소속 23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 했으며 법안이 시행되면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사진=뉴스1양동욱 기자)
◆적대적 M&A 노출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순환출자는 계열사 지분을 고리 형태로 이어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 지배방식이다. 예를 들어 A사의 최대지분을 B사가 갖고, B사의 최대지분을 C사가 보유하고, C사의 최대지분을 다시 A사가 소유하는 A→B→C→A 구조다.
순환출자 금지를 이야기할 때 가공의결권 제한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가공의결권이란 순환출자 형태로 확보한 지분에 대한 기업의 권리다. 따라서 가공의결권을 제한한다는 말은 순환출자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이는 곧 총수 일가의 영향력을 제한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게 되면 당장 타격을 입는 곳은 삼성,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 한화 등 국내 대표 대기업이다. 2012년 1분기 보고서 기준 삼성전자의 순환출자 지분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 7.48%을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화재 등 약 12% 정도다.
만약 가공의결권을 제한한다면 삼성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5%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삼성전자가 경영권을 보호하려면 삼성생명 보유주식 1101만주를 매입해야 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삼성을 비롯해 13조원을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든든한 자본력을 갖춘 외국계 투자회사가 삼성전자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형편은 순환출자 형태를 띄는 다른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를 중심으로 현대모비스에서 현대차로 이어지는 지분 4578만주를 매입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매입비용은 10조원이다. 역시 외국계 자본이 아닌 이상 이를 매수할 국내 자본은 사실상 없어보인다.
외국계 기업의 인수는 국내 산업에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자동차업계의 경우 르노에 인수된 르노삼성은 최근 희망퇴직을 받고 있을 만큼 위험에 노출돼 있다. 반면 르노 본사는 유럽 판매가 20% 가까이 줄었지만 유럽 내 구조조정은 하지 않고 있다. GM 역시 한국GM에서 판매 중인 쉐보레 브랜드를 유럽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가 논란이 돼 백지화 했다. 쌍용차 역시 상하이자동차가 인수한 이후 기술유출 논란으로 홍역을 앓은 바 있다.
◆신규투자비용 하락
국내 기업들의 주식 배당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G7 국가 기업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배당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유는 수익보다 많은 투자지출에 있다. 당장의 이익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국내 기업의 성향에 따른 결과다. 연구원은 “국내 기업의 배당수익률은 낮지만 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투자수익률이 높았다”면서 “투자를 통한 성장과 실적 개선으로 기업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들은 IMF와 금융위기 등 숱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핵심 경쟁력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이어갔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삼성전자는 사상 처음으로 상반기 매출 90조원을 돌파했고, 현대차도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 역시 각각 12조5500억원과 4조78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대기업의 성장을 오너경영의 성과라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삼성과 월마트, BMW 등을 예로 들면서 하버드대 비즈니스 리뷰 등의 연구논문 결과를 통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오너경영기업이 그렇지 않는 기업에 비해 경영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경영 여건이 어렵더라도 연구개발 및 투자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위기가 왔을 때 과감한 투자를 한다는 점,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오너기업의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반면 검증되지 않은 2·3세의 경영 참여와 오너의 사망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리스크라고 분석했다.
반면 전문경영인 체제에서 주주이익 극대화에 기업 운영이 초점이 맞춰진다면 경쟁력 강화보다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가상승과 배당확대→이익 극대화→비용절감→연구개발비 축소, 인건비 절감, 단가 인하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논리에 따라 춤을 추는 순환출자 금지와 가공의결권 제한 등의 대기업 옥죄기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