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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을 앞두고 주부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우리 입맛을 책임질 김장 물가에 비상이 걸려서다. 아직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도 전에 주부의 마음에 찬바람이 감긴다. 금융권엔 명퇴바람이 불고 있다. 잇따른 경제지표 악화로 이미 감원을 추진하는 은행이 등장했고 일부 은행은 내년 신규채용도 상당부분 축소할 방침이다. 자영업자의 속내에도 싸늘한 바람이 들이쳤다. 금융연구원이 내놓은 가계부채 구조분석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안전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상당수가 고금리 대출로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 야구팬에게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한국시리즈 6차전에서 삼성 라이온즈가 SK 와이번즈에게 7-0으로 대승을 거둔 것. 이승엽이 MVP를 차지해 일본 선수시절 속앓이를 했던 서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냈다. 우리 경제도 부디 물가안정과 서민복지를 강화한 MVP 정책이 나오기를 희망해본다.
◆주택바우처 제도 제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한국형 주택 바우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신(新) 국토해양 정책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정책과제를 지난주 국토해양부에 제안했다. 주거바우처는 저소득층에게 매달 일정액의 월세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와 전세금 규모에 따라 0~7%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전세바우처를 포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여론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은 환영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민간건설사 위주로 맞춰진 만큼 연구결과 발표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는 분위기다. 또 대선을 불과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발표시기 문제도 거론된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오이밭에서 신발 끈을, 배나무에서 갓 끈을 고쳐맬 필요는 없다.
◆자영업자 가계부채 430조원
째깍째깍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앞에서 대한민국이 하얗게 질린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 자영업자 가계부채가 지난 3월 말 기준 430조원에 이른다는 발표가 나왔다. 가구당 1억원, 연체율은 임금근로자의 2배를 훨씬 넘어선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의 결과다. 자영업자 부채 증가율만 보더라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6.9%나 늘었다. 베이비부머의 은퇴 이후 너도나도 생계형 창업에 뛰어든 것이 이처럼 늘어난 가계부채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경쟁이 치열해져 초기 창업투자금은 자꾸 부풀어오르는데 실패확률은 더 높아지니 속수무책이다. 정부가 하루빨리 이들을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가계부채가 갈 곳 없는 은퇴자들을 창업으로 내모는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하는 일이다.
◆원금만 까먹는 연금보험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이 원금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자산운용사·보험사들이 최근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공시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373만여명이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보험의 수익률이 매우 저조하다. 특히 손해보험사는 각 회사가 가장 많이 판매한 주력상품을 기준으로 8개사 중 7개사의 연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다. 롯데손해보험의 '3L명품 연금보험'은 -9.53%로 가장 낮은 수익을 기록했다. LIG손보의 '멀티플러스연금보험'과 삼성화재의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도 각각 9% 넘는 손실을 냈다. 생명보험사는 사정이 좀 낫기는 했지만 저조하긴 마찬가지다. 8개 생보사의 주력상품은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안정적 노후를 위해 가입한 연금보험이 오히려 노후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니….
◆대형아파트값 하락속도 '소형의 2배'
대형아파트의 '수난시대'다. 부동산 침체기를 맞아 대형아파트의 가격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가 최근 1년간 재건축을 제외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대형아파트의 가격 하락률이 소형아파트보다 2배 이상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면적 66㎡ 미만 소형은 2.7% 떨어진 반면 165㎡ 이상 대형은 6.26%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규모가 큰 대형아파트일수록 하락폭이 컸다. 66~99㎡는 -3.07%, 99~132㎡는 -3.75%, 132~165㎡는 -5.02%의 가격 변동률을 보였다. 부동산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대형아파트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다, 꾸준히 인기를 끌던 소형마저도 하락세로 전환된 것으로 풀이된다. 진정 무주택자가 상팔자인 시대가 되는 것일까.
◆12월부터 술집서도 담배 못피운다
흡연자들에게 안 좋은 소식 하나가 들린다. 오는 12월8일부터 일정면적 이상의 술집과 식당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연 면적 150㎡(45평)가 넘는 음식점은 모두 금연 장소로 지정된다고 하니 일반 식당부터 호프, 술집, 커피 등의 전문점까지 모두 금연구역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다른 공간과 완전히 차단된 밀폐 흡연실 설치는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에 따라 12월8일부터는 술집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2015년에는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하지만 벌써부터 업주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흡연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분위기도 있어 법 시행을 앞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빌딩에 이어 식당에서도 쫓겨날 처지에 몰린 흡연자들, 이참에 담배를 끊는 게 어떨지.
◆주택바우처 제도 제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한국형 주택 바우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신(新) 국토해양 정책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정책과제를 지난주 국토해양부에 제안했다. 주거바우처는 저소득층에게 매달 일정액의 월세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와 전세금 규모에 따라 0~7%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전세바우처를 포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여론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은 환영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민간건설사 위주로 맞춰진 만큼 연구결과 발표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는 분위기다. 또 대선을 불과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발표시기 문제도 거론된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오이밭에서 신발 끈을, 배나무에서 갓 끈을 고쳐맬 필요는 없다.
◆자영업자 가계부채 430조원
째깍째깍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앞에서 대한민국이 하얗게 질린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 자영업자 가계부채가 지난 3월 말 기준 430조원에 이른다는 발표가 나왔다. 가구당 1억원, 연체율은 임금근로자의 2배를 훨씬 넘어선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의 결과다. 자영업자 부채 증가율만 보더라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6.9%나 늘었다. 베이비부머의 은퇴 이후 너도나도 생계형 창업에 뛰어든 것이 이처럼 늘어난 가계부채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경쟁이 치열해져 초기 창업투자금은 자꾸 부풀어오르는데 실패확률은 더 높아지니 속수무책이다. 정부가 하루빨리 이들을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가계부채가 갈 곳 없는 은퇴자들을 창업으로 내모는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하는 일이다.
◆원금만 까먹는 연금보험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이 원금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자산운용사·보험사들이 최근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공시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373만여명이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보험의 수익률이 매우 저조하다. 특히 손해보험사는 각 회사가 가장 많이 판매한 주력상품을 기준으로 8개사 중 7개사의 연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다. 롯데손해보험의 '3L명품 연금보험'은 -9.53%로 가장 낮은 수익을 기록했다. LIG손보의 '멀티플러스연금보험'과 삼성화재의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도 각각 9% 넘는 손실을 냈다. 생명보험사는 사정이 좀 낫기는 했지만 저조하긴 마찬가지다. 8개 생보사의 주력상품은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안정적 노후를 위해 가입한 연금보험이 오히려 노후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니….
◆대형아파트값 하락속도 '소형의 2배'
대형아파트의 '수난시대'다. 부동산 침체기를 맞아 대형아파트의 가격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가 최근 1년간 재건축을 제외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대형아파트의 가격 하락률이 소형아파트보다 2배 이상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면적 66㎡ 미만 소형은 2.7% 떨어진 반면 165㎡ 이상 대형은 6.26%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규모가 큰 대형아파트일수록 하락폭이 컸다. 66~99㎡는 -3.07%, 99~132㎡는 -3.75%, 132~165㎡는 -5.02%의 가격 변동률을 보였다. 부동산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대형아파트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다, 꾸준히 인기를 끌던 소형마저도 하락세로 전환된 것으로 풀이된다. 진정 무주택자가 상팔자인 시대가 되는 것일까.
◆12월부터 술집서도 담배 못피운다
흡연자들에게 안 좋은 소식 하나가 들린다. 오는 12월8일부터 일정면적 이상의 술집과 식당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연 면적 150㎡(45평)가 넘는 음식점은 모두 금연 장소로 지정된다고 하니 일반 식당부터 호프, 술집, 커피 등의 전문점까지 모두 금연구역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다른 공간과 완전히 차단된 밀폐 흡연실 설치는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에 따라 12월8일부터는 술집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2015년에는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하지만 벌써부터 업주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흡연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분위기도 있어 법 시행을 앞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빌딩에 이어 식당에서도 쫓겨날 처지에 몰린 흡연자들, 이참에 담배를 끊는 게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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