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 부동산시장 판도는 어떻게 변할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표방한 '민생 회복'의 바로미터 중 하나는 부동산정책의 성공여부다. 때문에 박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초기부터 바닥까지 추락한 주택시장을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 최우선 과제는 주택거래 활성화 및 서민주거 안정화다. 따라서 시장의 관심은 바닥까지 추락한 부동산 거래를 되살려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박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어떻게 발현될 지에 쏠리고 있다.
◆취득세 감면 연장, 거래활성화 기폭제
박근혜 당선인은 무엇보다 지난 2007년 이후 침체된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을 비롯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대표적인 부동산정책은 ▲렌트푸어 대책 ▲지분매각제도 및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행복주택 프로젝트 ▲부동산 거래활성화 등이다. 이 가운데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과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침체된 부동산 거래시장 활성화 방침을 강조해왔다. 박 당선인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주택가격 여파로 주택거래가 침체되는 현상을 바로 잡겠다"며 "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과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담고 있는 소득세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펼쳐질 부동산시장은 차기 정부의 민생살리기 기조에 따른 판도변화가 예상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매수자들의 부담으로 작용됐던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급매물 수요자들의 유입경로를 확대하는 역할로 작용될 것"이라며 "전세가율이 60%를 초과하는 매물과 고점 대비 낙폭이 큰 매물들은 세금이나 감면의 기간에 따라 거래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새 정부가 주도하는 부동산활성화 정책 그림이 완성되는 시점은 오는 4월이면 가능할 것 같다"면서 "현재 시장상황을 비춰볼 때 2013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반기 시장활성화 터닝포인트 기대
박근혜 당선인은 경색된 주택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굳게 닫혔던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감면을 통 크게 확대해 집값을 안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당선인이 공약하고 나선 시장 활성화 정책 공약이라는 밑그림의 완성이 실제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박 당선인의 부동산정책은 대선 이전부터 민주통합당의 반발로 발목이 묶여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따른 잡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시장에서는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더라도 약효가 얼마나 발휘될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침체의 속도를 늦추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야당 반대를 뚫고 통과되더라도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일각의 불안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의 거래활성화 정책이 현실화 될 수 있음을 점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래활성화를 위해 대수술에 나선 박 당선인의 정책은 이미 장기간 거래불황으로 침체된 시장을 살리는 한편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민생을 살리는데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그간 새누리당과 박 당선인의 부동산정책을 반대하고 나섰던 민주통합당의 경우 문재인 전 대선 후보의 부동산정책이 박 당선인과 유사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뒤집을 명분을 찾을 수 없어 박 당선인의 공약 추진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대통령 당선자 자신이 거래활성화를 천명했고 대선 경쟁에 나섰던 문재인 전 후보 역시 비슷한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정쟁(政爭)의 목소리는 과거처럼 높지 않을 것"이라며 "거래활성화를 위한 박 당선인의 부동산정책은 빠르면 2월께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택거래 침체로 장기간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던 부동산시장은 박 당선인의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 등을 담은 거래활성화 정책이 현실화되면 국내 부동산시장은 새로운 판도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경착륙되거나 일본의 버블현상을 우려했던 시장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냉각현상을 보여왔던 투자심리가 되살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거래활성화가 가시화되면 재건축시장과 강남권이 바로미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회복으로 지난 5년간 추락했던 시장이 상반기쯤 전환기를 맞을 수 있다.
고 원장은 "취득세 등 세제혜택이 가시화되면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될 것이라는 점이 이미 시장에서 입증됐다"면서 "무엇보다 세금감면과 규제완화를 동시해 추진할 경우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수요들의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