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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찾아온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다. 지난 24일 새벽부터 눈이 내리더니 다음날 아침까지 함박눈이 펑펑 내렸다. 연인과 가족들은 여느때보다 특별한 한 주를 보낸 듯 싶다. 반면 정치권은 추운 날씨만큼이나 냉랭한 분위기가 지속됐다. 윤창중 수석대변인 인사를 놓고 박근혜 당선인의 '깜깜이 인사', '불통과 독선의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제현장과 고용시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3개 중소제조업체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62.7%가 올 상반기 채용계획이 없다고 한다. 국가 수입은 펑크가 났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 경제성장 전망 역시 우울하다는 소식 뿐이다. 계사년을 밝힐 붉은 태양은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다. 새해 서민들이 웃고, 맘 편히 살 수 있는 '화이트 대한민국'을 기대해본다.
◆암운 감도는 2013년
한국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올해도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수입은 펑크가 났고 빚은 크게 늘어났다.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도 우울하기만 하다. 재정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수입이 2012년 정부 예산안의 예상보다 3조원 가량 덜 걷히면서 결손이 났다. 세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공공사업들을 중심으로 사업예산 집행이 미뤄졌고 소관 기관이나 중앙부처들은 사업차질을 막기 위해 지금도 아우성을 치고 있다. 국가의 부채는 48조원 이상 증가했다. 새로운 부채가 생긴 게 아니고 정부의 국가 채무 통계 산출 방식이 변경되면서 '숨어있던 부채'가 국가부채로 인식된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부채가 국가신인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 경제성장에 대한 눈높이도 낮아졌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3.0%로 1.0%포인트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 등의 전망치보다 비관적인 수치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다고 하니 어찌 된 영문인가. 2012 빈곤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14.3%로 조사됐다. 연소득이 평균 소득의 절반도 안되는 인구가 7명중 1명 정도 된다는 의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적자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경기부양에 나서 중산층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걸림돌만 더 쌓이고 있는 듯 하다.
◆통신사 합작 메신저 '조인'
'국민앱' 카카오톡을 잡기 위해 이통3사가 똘똘 뭉쳤다. 지난 26일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차세대 통합 커뮤니케이션 ‘조인(joyn)’의 첫 선을 보였다. 메신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카카오톡은 플랫폼으로 진화하며, 특히 최근에는 게임 등을 통해 높은 수익성까지 증명했다. 이번 ‘조인’ 서비스의 출시로 이통사들은 음성 통화 서비스와 함께 통신사 수익을 책임져온 문자 서비스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조인은 통신3사를 연동해 자유로운 채팅과 파일 전송이 가능하다. 기존 휴대폰에서 제공하던 단문(SMS)과 장문(LMS), 멀티미티어(MMS) 메시지는 기본. RCS(Rich Communication Suite)로 파일 및 위치 전송과 동영상 실시간 공유를 지원한다.
◆국채 발행 논란
국채발행이냐, 부자 증세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민생을 살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필요성이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새누리당과 야당이 갈등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율인상 없이 각종 세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 뒤 부족한 2조원 가량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민주통합당 측은 부자 증세를 먼저 하라는 입장이다. 국채발행은 현정부의 부담을 다음 세대로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비과세 및 세금 감면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여야 의석 분포는 새누리당이 12명, 야당이 13명이어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권 시작부터 박 당선인의 행보는 순탄치 못할 조짐이다.
◆세종시 땅값 상승률 9개월 연속 1위
정부청사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의 땅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전국 지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세종시 지가는 전달 대비 0.49%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3월부터 9개월 연속으로 전국 최고 상승률이다. 2011년 11월부터 1년동안 세종시 지가는 무려 5.61%나 올랐다. 2012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지역 역시 세종시로 나타났다. 부동산114가 내부 검색어 순위를 분석한 결과다. 정부종합청사 이전이 본격화되고 공무원의 이주가 시작되면서 청사 주변 매물이 동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특히 첫마을 아파트는 전세·매매 가격이 매주 1000만~2000만원 오르는 등 과거 신도시의 부동산 열풍을 그대로 재현하기도 했다. 한쪽에서는 세종시의 기반시설 미비를 지적하기도 한다. 학교나 병원은 물론이고 흔한 고깃집 조차 찾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게 부동산 가격이라지만 이쯤 되면 너무 멀리 내다본 것은 아닐까.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6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암운 감도는 2013년
한국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올해도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수입은 펑크가 났고 빚은 크게 늘어났다.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도 우울하기만 하다. 재정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수입이 2012년 정부 예산안의 예상보다 3조원 가량 덜 걷히면서 결손이 났다. 세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공공사업들을 중심으로 사업예산 집행이 미뤄졌고 소관 기관이나 중앙부처들은 사업차질을 막기 위해 지금도 아우성을 치고 있다. 국가의 부채는 48조원 이상 증가했다. 새로운 부채가 생긴 게 아니고 정부의 국가 채무 통계 산출 방식이 변경되면서 '숨어있던 부채'가 국가부채로 인식된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부채가 국가신인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 경제성장에 대한 눈높이도 낮아졌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3.0%로 1.0%포인트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 등의 전망치보다 비관적인 수치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다고 하니 어찌 된 영문인가. 2012 빈곤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14.3%로 조사됐다. 연소득이 평균 소득의 절반도 안되는 인구가 7명중 1명 정도 된다는 의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적자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경기부양에 나서 중산층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걸림돌만 더 쌓이고 있는 듯 하다.
◆통신사 합작 메신저 '조인'
'국민앱' 카카오톡을 잡기 위해 이통3사가 똘똘 뭉쳤다. 지난 26일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차세대 통합 커뮤니케이션 ‘조인(joyn)’의 첫 선을 보였다. 메신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카카오톡은 플랫폼으로 진화하며, 특히 최근에는 게임 등을 통해 높은 수익성까지 증명했다. 이번 ‘조인’ 서비스의 출시로 이통사들은 음성 통화 서비스와 함께 통신사 수익을 책임져온 문자 서비스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조인은 통신3사를 연동해 자유로운 채팅과 파일 전송이 가능하다. 기존 휴대폰에서 제공하던 단문(SMS)과 장문(LMS), 멀티미티어(MMS) 메시지는 기본. RCS(Rich Communication Suite)로 파일 및 위치 전송과 동영상 실시간 공유를 지원한다.
◆국채 발행 논란
국채발행이냐, 부자 증세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민생을 살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필요성이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새누리당과 야당이 갈등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율인상 없이 각종 세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 뒤 부족한 2조원 가량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민주통합당 측은 부자 증세를 먼저 하라는 입장이다. 국채발행은 현정부의 부담을 다음 세대로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비과세 및 세금 감면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여야 의석 분포는 새누리당이 12명, 야당이 13명이어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권 시작부터 박 당선인의 행보는 순탄치 못할 조짐이다.
◆세종시 땅값 상승률 9개월 연속 1위
정부청사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의 땅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전국 지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세종시 지가는 전달 대비 0.49%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3월부터 9개월 연속으로 전국 최고 상승률이다. 2011년 11월부터 1년동안 세종시 지가는 무려 5.61%나 올랐다. 2012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지역 역시 세종시로 나타났다. 부동산114가 내부 검색어 순위를 분석한 결과다. 정부종합청사 이전이 본격화되고 공무원의 이주가 시작되면서 청사 주변 매물이 동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특히 첫마을 아파트는 전세·매매 가격이 매주 1000만~2000만원 오르는 등 과거 신도시의 부동산 열풍을 그대로 재현하기도 했다. 한쪽에서는 세종시의 기반시설 미비를 지적하기도 한다. 학교나 병원은 물론이고 흔한 고깃집 조차 찾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게 부동산 가격이라지만 이쯤 되면 너무 멀리 내다본 것은 아닐까.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6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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