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관계 '우유·막걸리'만 그럴까?

전체 고용인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10% 전후인 반면, 우리나라는 31.3%로 일본에 비해 18%포인트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08년 OECD 통계자료).

미국의 4배, 일본의 2.4배에 달할 정도로 자영업자가 많다보니 창업 후 18%가 1년 안에, 60%가 3년 안에 폐업한다. 많은 사람들은 안정된 자영업을 위해 지명도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유명기업 제품의 대리점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는 큰 나무에 기대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 역시 애로사항이 많다. 따라서 일부 업체에서는 대리점에 판매물량을 강요하고, 판촉물 구입비용을 강제로 부담시키기도 한다. 또 가맹점주에게 고가의 리뉴얼을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리뉴얼을 할 때는 본사에서 지정한 인테리어업체를 이용하게 하거나 인테리어가격을 부풀린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처럼 3~5년에 한번씩 1억원이 넘는 리뉴얼 비용을 제하고 나면 가맹점주의 실질 수입은 크게 줄어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주류업체인 배상면주가의 대리점주가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제품 구입강제)와 빚 독촉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매출 장부·입출고 내역과 본사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자살 당시 막걸리 2만병을 '밀어내기'로 받아 대부분 폐기 처분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남양유업 대리점은 본사의 밀어내기 관행이 제기되며 물의를 빚었다. 일부 대리점주들은 지난 1월과 4월 본사에서 전산데이터를 조작해 제품을 강매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고, 회사의 회장과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 및 관계자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본사 차원에서 전체 대리점을 상대로 일괄적으로 밀어내기를 한 증거를 포착했다. 이후 남양유업 전국대리점협의회는 사측과 ▲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 원천 차단 ▲대리점 권익 보호를 위한 상생위원회 신설 ▲동반자적 관계 구축을 위한 기업문화 개선 등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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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