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국 대표(이하 박 대표) = 일단 시작치고는 업계의 반응이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일주일 전까지 19개 업체가 주택임대관리업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 업체의 주택관리업 등록은 시·군·구의 심사를 거쳐 1~2주 안에 나올 예정이다. 이후 업체들의 본격적인 마케팅 전쟁도 시작될 전망이다.
▶ 서승환 팀장(이하 서 팀장) = 아직은 시작 단계다보니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택임대관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조금만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면 살아날 수도 있을 듯하다.
- 이곳에 모인 기업들은 등록 모두 마쳤나.
▶ 이포영 부장(이하 이 부장) = 아직 등록을 안했다. 사실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확신이 없다. 공급자들과 수요자들 모두 주택임대관리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보니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전양호 과장(이하 전 과장) = 같은 의견이다. 우리 회사도 법으로 정해진 등록기준에 가까워 주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 기준에 해당이 안 돼 등록을 안하고 있다. 굳이 빨리 해서 득될 것이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 김상용 차장(이하 김 차장) = 사실 모두가 첫발을 내딛은 만큼 다양한 부분에서 불안함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 그래도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부도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나.
▶ 전 과장 = 등록기준을 완화했다는 게 시장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것이지 등록한 기업에 뭔가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 김지호 팀장(이하 김 팀장) = 일각에서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굳이 등록을 안 해도 됐던 중소기업들까지 등록을 해야만 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 박 대표 = 주택임대관리회사의 난립을 막을 방법이 없어진 것도 문제다. 그나마 아직은 세제지원이나 특별한 혜택이 없어 낮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관리회사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을 듯싶다.
-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 남은 과제는.
▶ 전 과장 = 대표적으로 높은 보증보험과 중개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세제 혜택 등 지원책도 전무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박 대표 =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시 보증보험 요율이다. 현재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업이 대한주택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납부해야 하는 보증보험의 요율은 1.08~5.15%다. 월세 80만원을 받는 도시형생활주택 100호를 보유한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2억4000만원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장 낮은 단계인 5등급의 신용도를 가진 소규모 회사가 5.15%의 요율을 적용 받는다고 가정하면 보증료로만 연간 1236만원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경쟁체제나 공제 등을 통해 요율을 낮추는 게 시급한 이유다.
▶ 손안나 대리(이하 손 대리) = 중개업이 빠져 있다는 부분도 타격이 크다. 임대관리업자의 손발을 묶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 애초에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탄생한 주택임대관리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중개업을 허용해줘야 한다.
▶ 윤은경 대리(이하 윤 대리) = 임대인에게도 세제 혜택 등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20~30년 장기임대로 가져갔을 때 특별한 혜택을 준다면 임대인들 스스로 주택임대관리업자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주택임대관리업을 발전시켜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 협회와 같은 협의체를 만들 필요는 없나.
▶ 박 대표 =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탄생한 주택임대관리업이 기지개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외면받을 태세다.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여론몰이에 앞장섰던 정부는 지원책도 마련하지 않고 나몰라라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루 빨리 협회를 구성해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 심 대표 = 주택임대관리업자와 공인중개사 간에 겹치는 영역이 많은 만큼 이를 조율할 수 있는 협회가 꼭 필요하다. 울타리와 울타리 사이의 공간을 협회가 조율함으로써 양측 모두 상생하고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김 차장 = 앞으로 협회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특히 협회라는 공동망을 활성화시키면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더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박 대표 = 조심해야 할 부분은 충분히 전문성을 갖춘 기업들로 협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업이 협회에 참여하거나 또 다른 협회를 구성하게 되면 시장이 왜곡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