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주행 늘리고… 운전면허 따기 어려워진다

경찰이 올해 안에 운전면허 학과 및 기능시험 개선안을 마련한다. 변경된 운전면허시험에 대한 부작용 논란에 따른 결정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된 내용의 공청회를 거친 뒤 오는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50m로 규정된 주행 거리를 늘리고, T자와 S자 등 일부 코스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변별력이 사라진 기능시험 대신 주행시험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학과시험도 변경하기로 했다. 경찰은 과거 752개에서 현재 300개까지 줄어든 문제은행 문항 수를 다시 늘릴 방침이다. 교통법규보다는 사고 예방을 위한 준법의식을 묻는 문제 위주로 개편할 계획이다.

호주 등 일부 국가들처럼 일정 기간 운전 속도나 지역에 제한을 두는 임시면허를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