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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DTI는 담보대출을 받는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의 비율을 말한다.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정부는 현재 서울 50%, 경기·인천 60%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60%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급속한 확대를 막기 위해 은행의 충당금 비율을 높이는 등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6일 취임 직후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둘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DTI 비율은 지역에 상관없이 60%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를 60%로 적용하면 인천이나 경기지역의 주택구매자들은 종전과 비율이 달라지는 게 없어 60~70%로 추가 상향될 여지는 있다.

DTI비율이 60%로 단일화되면 수도권의 주택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련의 분위기 속에서 일각에서는 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가 가계부채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보완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