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때 소형 의무공급 전면 폐지, 사실과 다르다"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최근 불거진 재건축 때 소형 주택 의무 공급 전면폐지설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다만 지난 24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이는 최근 중소형주택 선호 현상 등을 감안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85㎡ 이하) 주택의 세대수 제한과 연면적 제한에 대해 합리적 조정방안을 향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한 매체는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건축할 때 85㎡ 이하 주택은 전체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연면적 대비 50% 이상이 되도록 제한하는 현행 규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