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형아파트 중개수수료↓… 주택시장 훈풍일까

내년부터 대형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소폭 내려갈 것으로 점쳐지면서 부동산 시장 개선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매매가 6억원, 전세가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부동산 수수료 기준이 2000년에 마련된 후 14년 동안 한번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해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중개수수료 체계 도입 당시 매매가 6억원, 전세가 3억원 이상인 주택은 거래 빈도가 1%에 불과했지만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고율의 수수료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현재 중수수료 체계는 매매가 6억원 이상의 경우 0.9%, 전세가 3억원 이상은 0.8%를 상한선으로 하고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매매가 6억원 미만 주택은 수수료율이 0.4%, 전세가 3억원 미만은 0.3%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주택매매와 전세 간 수수료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점도 문제다. 현재 3억~6억원 사이 전세는 보통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같은 구간 주택을 매매할 땐 0.4%만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 구간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식을 공인중개사협회측에 제시한 상황이며, 관련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누리꾼들은 일단 이번 정책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누리꾼은 "3억짜리가 넘는 전세금이 대부분인데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200만원을 넘게 요구한다. 공인중개인 눈치보지 말고 잘못된 수수료는 강제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지금의 중개수수료는 과도하게 비싸다"며 "월세는 0.2%, 전세는 0.25%, 매매는 0.3% 수준에서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