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박원순, 한강개발 TF 구성 합의

한강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기재부 1차관과 서울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강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최 부총리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풀뿌리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강과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등에 대해 서울시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서울시는 지자체 중 '맏형'으로 다른 지자체를 선도할 위치에 있다"면서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한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도 “(서울시에) 기본적으로 생태성을 강화한다는 원칙이 있다”면서도 정부의 창조경제, 서비스업 발전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와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강관광자원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기재부 차관과 서울시 2부시장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키로 했다.

노후 된 서울 지하철 정비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이야기도 오갔다.

박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따른 분담률이 특별히 높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하철의 내진 설계와 노후 시설 교체 등에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요청에 최 부총리는 “지하철은 시민 안전과 관련한 문제이니 (재정 지원을) 실무적으로 논의해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두 사람은 세수여건 악화와 복지지출 증가 등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앞으로 대화와 협력채널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경제부총리와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회동한 것은 2006년 권오규 부총리와 오세훈 시장의 만남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