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오늘 오후 발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소비세 얼마나 오르나

정부가 11일 오후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보고 직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최종 논의하고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담뱃값 인상 폭은 1000원에서 2000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 선까지 올릴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청문회에서 “담뱃값 인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담배가격은 ▲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39%(950원) ▲ 담배소비세 25.6%(641원)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 지방교육세 12.8%(320원) ▲ 부가가치세 9.1%(227원) ▲ 폐기물 부담금 0.3%(7원) 등으로 이뤄져있다.

담뱃값 인상 폭이 결정되면 복지부 담당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전행정부 소관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모두 오르는 증세효과를 얻게 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나친 담뱃값 인상은 주 소비층인 서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담뱃값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