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왜 미국과 협의해야 하나

우리 정부가 담배 가격 인상에 있어 미국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우리 정부가 담배 가격을 인상할 경우 이를 미국 측에 통보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며 "현재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996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담배 시장 개방에 관한 한미 양해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담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책 변화를 추진할 경우 이를 미국 정부에 통보하게 돼 있다. 통보 후 미국 측의 이의 제기가 있으면 이에 대해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양해록은 1988년 우리나라가 담배 시장을 개방하면서 체결됐고 이 조항은 1996년 추가 협상을 통해 포함됐다.

특히 양해록에서는 통보 시점을 ‘국민에게 알리기 20일 전 혹은 시행 20일 전 중 이른 날’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인상계획을 국민에게 알려 통보 시점을 놓친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통 실시 20일 전에 통보해 와서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10월 중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 가격 인상은 우리 담배나 수입 담배에 모두 똑같이 적용되므로 통상마찰의 요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