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현장에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감독자 인원이 법정기준의 28.6% 밖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소속 국토위)은 5일 “LH 자체 공사감독자 인원이 올해 6월 기준으로 법정 필요인원 2874명 중 821명밖에 배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장의 관리감독 취약으로 인한 부실 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32만1636세대가 하자보수 공사를 받았으며 하자 및 부실시공 소송 건수도 총 168건으로 소송가액은 1200억원에 육박했다.


또한 LH는 이같은 자체 공사감독자 부족인원을 메우기 위해 821명의 공사감독자 중 497명에게 2개 현장 이상을 겸임 감독하도록 했다. 겸임률은 60.5%이며, 겸임 감독자 중 최대 6개 현장까지 중복으로 맡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에 박 의원은 “LH의 공사감독자 부족 문제가 부실공사 우려뿐만 아니라 감독자의 심각한 업무하중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체 조사에 의하면 겸임 감리원 중 업무하중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감독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LH 자체 공사감독으로 (주어진) LH공사의 특혜가 부실 공사, 하자 급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조처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