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여당 대표의 개헌 발언, 개헌 논의 급물살 타나

'김무성 개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방중 마지막 날인 16일 오전 중국 상하이의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텐데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며 개헌을 추진할 의지를 보였다.

여당 대표의 언급에 이제 개헌론에 본격적인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우리 사회가 철저한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 보니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갈등이 극에 달했다”며 “지금 대통령제 권력구조가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게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을 분점해야만 한다는 답이 나와 있다”며 “이제는 정치의 중립지대를 허용해서 연정을 하는 것이 사회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발언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016년 총선 전까지 개헌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야가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대선 공약으로 개헌을 내세웠지만, 지금은 경제 살리기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블랙홀’이라고 언급한 개헌론의 핵심은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수없이 지적되는 대통령중심제의 폐혜에 대한 대응이다. 이는 현 정권과 차기 대선주자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모든 이슈를 흡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고, 이명박 정부 때도 집권 3년 차에 추진했지만,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