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자금으로 보증을 선 대출의 3건 중 1건이 떼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기금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09년~2014년 6월)간 기보의 신규 구상채권 발생금액 대비 회수율은 32.4%에 불과했다.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3조 98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회수 못한 구상권의 금액은 ▲2009년도 5498억원 ▲2010년도 5685억원 ▲2011년도 5436억원 ▲2012년도 6302억원 ▲2013년도 5173억원 ▲2014년도 2886억원 등이다.


회수율은 해마다 급감하는 추세다. 2011년 37.0%였던 회수율이 ▲32.4%(2012년) ▲31.5%(2013년) ▲26.4%(2014년 6월말 현재)로 줄었던 것이다. 이로써 기금손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보의 보증재원은 정부 및 은행 등의 출연금과 보증기업이 내는 보증료, 그리고 자체 구상권 회수 등으로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구상권 회수가 부진하면 신규 보증을 줄이거나 보증료를 올리는 등 중소기업 지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은행과 국민세금을 동원한 출연금 증액이 불가피하게 된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기금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기보는 정책자금에 대한 구상채권 회수시 보다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회수율을 제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