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9일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논란에 대해 "무상급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아녔고 무상보육이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무상보육은 적극적으로 반드시 추진한다고 공약을 여러 차례 한 바 있고 TV토론을 통해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무상보육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의해 반드시 편성하고 관리하도록 돼있다고 덧붙였다.
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안종범 경제수석이 11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수석은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은 법적인 근거 없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재량에 의해 하도록 돼있는 사업"이라며 "무상급식은 의무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의무편성을 해야 하는 조항이 아닌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실제로 의무편성해야 하는 누리사업에 대해서는 편성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