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담뱃세 올려 5조원 거두면서 골프장 입장료는 깎아준다고?”

‘담뱃세 골프장’

정부가 담뱃세는 2000원 올리자고 주장하면서 골프장 회원들의 입장료를 깎아주는 법안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27일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전국 12만 명 골프장 회원들이 입장료를 1000~3000원씩 내는데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연 400억원”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예산부수법안에 골프장 회원들의 입장료를 깎아 연 400억의 세수를 줄이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해 2조7000억원을 거둬들인다고 말했지만 예산정책처가 말하기를 담뱃세를 올리면 5조500억 원을 거둬들인다는 것이다”라며 “국가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이렇게 2000원씩 인상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거둬들일 작정을 하고 있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가난한 서민들이 가슴이 답답해서 피는 담뱃세 올려서 국세로 거둬들이겠다면서 골프장 회원들에게는 입장표를 폐지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정부, 국민이 차곡차곡 분노를 쌓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