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이하 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향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이관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채 이자 333억원 및 대체사업 4731억원 등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증액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회의 예산 부수법안 처리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키로 하면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지방교육재정이 1150억원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협의회는 여야가 졸속으로 예산을 심사해 5064억원 증액한 것도 실망스러운데 1150억원이 줄어들게 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감소시켰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국고의 세입이 줄어들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법'을 개정해 교부율을 인상해온 전례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처리함으로써 내년 이후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25.27% 상향 조정’ 등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