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인상, MRI·CT 고가진료비 어떡하라고?

 

‘실손의료보험’

2015년부터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두 배로 껑충 뛰어오를 전망이다.

보험당국에 의하면 의료비의 90%까지 지원해주는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이 높아지면서 보험료를 과다 청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보험사들마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은 MRI나 CT같은 고가진료비의 경우 가입자 부담이 급증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비난의 여론이 높아지자 금융위원회가 대책을 마련했다.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던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내년에 20% 이상으로 높이기로 한 것. 또 지급 대상 의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해 부당청구를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료는 오를 전망이지만 보험사의 사업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인상률이 1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자구노력이나 경영합리화를 통한 적자요인 해소보다는 소비자에게 적자를 전가시키는 방법만 선택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