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하나?… 소니 해킹 파장 일파만파

미국이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소니)에 대한 해킹사건과 관련, 북한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08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조치를 6년 만에 재검토하는 것이다.

21일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은 미국이 북한을 겨냥한 여러 대응 중 하나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해 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익명의 미국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건과 절차 및 금융제제를 비롯해 대응옵션 등을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는 ▲1979년 수출관리법 6항 ▲1976년 무기수출통제법 40항 ▲1961년 외국원조법 620항에 따라 테러지원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정요건은 ▲테러조직에 대한 기획·훈련·수송·물질 지원 ▲직·간접적 금융 지원 ▲테러조직의 활동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다른 형태의 협력 등이다.

북한은 지난 1987년 11월 김현희가 연루된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으나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검증 합의에 따라 지난 2008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현재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쿠바, 이란, 시리아, 수단 4개국이며 이중 쿠바는 미국이 국교정상화 추진에 따라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연방수사국(FBI)의 조사결과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마크 스트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연방수사국(FBI)가 분명히 밝혔듯 이번의 파괴적 공격사건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