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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근의 국정개입 논란을 불러온 '정윤회 문건'과 관련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5일 검찰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문건' 내용은 허위이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작성부터 유출까지 전 과정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박관천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공용서류은닉,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정윤회 문건을 복사해 최모 경위에 건넨 혐의로 한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모 경위는 검찰수사 도중 자살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결과는 정윤회씨와 청와대 실세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것에 불과하다"며 새누리당에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브리핑을 통해 "정국을 온통 흔들었던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은 '조응천 주연, 박관천 조연'의 허위 자작극으로 결론났다"며 "야당이 또다시 특검 주장을 하는 것은 실체 없는 의혹 만들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습관성 구태 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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