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비싼 치료 권하는 병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0.3%에 달했다. 이는 급여 진료비 비중(39.7%)의 1.5배에 달하는 수치다.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항목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이다.비급여 진료비가 늘어나는 것은 병원들이 불필요한 고가의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일부 병원들은 수익으로 직결되는 비급여 진료비를 부풀리기 위해 과잉 진료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진료에 앞서 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 먼저 확인하는 병원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예 공공연하게 진료 접수 서류에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기입하는 칸을 만들어놓은 병원도 있었다. 이같은 비급여 진료 남발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진료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환자가 지불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인지를 가늠하고 그에 맞춰 의료행위를 하는 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때문에 고객이 느끼는 가격 민감도가 떨어져 고가의 비급여 진료에 동의하게 된다”며 “이 때문에 과잉진료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2011년 110%에서 지난해 131.6%로 치솟았다. 보험사가 고객에게서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하는 돈이 30% 이상 많은 셈이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이달 내로 실손보험료를 최고 20%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의료소비자가 건강보험 외에 사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