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올해는 우리 경제 대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5일 열린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위기의식을 강조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확산과 ▲제조업의 스마트화 ▲전략적 해외진출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해 이날 미래부가 대통령에게 통합 보고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핀테크’ 육성

최양희 장관은 이날 “‘창의’가 살아 숨쉬고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역동적인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전국, 전산업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대기업과 1대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할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란 수소자동차, 제로에너지 마을,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유통 허브 구축 등 지역별로 창조경제 시범, 실증사업을 본격화한 곳이다.

정부는 이 센터를 ‘지역혁신의 허브’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파이낸스존을 설치해 창업기업이 기술금융, 크라우드 펀딩 등의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률, 금융, 마케팅, 해외진출 등 아이디어의 조기 사업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또한 선도 게임업체가 밀집된 판교지역을 혁신적 게임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등 민간 중심의 자생적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최 장관은 “창조경제의 성공은 결국 우리 기업의 성공”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성공신화를 만들기 위한 역동적 기업생태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생, 교수, 연구원 등 고급 기술창업자 5000명을 양성한다. 특히 창업 후 3~4년이 지나 자금조달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넘을 수 있도록 창업 도약기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양산자금, 안정적인 사업 공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도록 기업 성장사다리를 튼튼히 해 오는 2017년까지 한국형 히든 챔피언 100개를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투자에는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100조원을 지원하는 등 정책금융의 공급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연대보증 제도의 잔재도 사라진다. 최 장관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창업기업에서 비창업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아직 남아있는 제도의 잔재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올 한해 비즈니스 트렌드로 떠오른 금융과 IT의 융합, ‘핀테크’산업과 관련해선 먼저 액티브엑스(ActiveX)가 은행, 증권업 등에서도 철폐될 수 있도록 사전규제를 사후점검으로 전환해 전자금융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엔저대응, 스마트형공장 4000개소 확대 

미래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그간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어 온 조선,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주력산업이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과 엔저 현상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산업을 스마트하게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ICT 융합과 ‘제조업 혁신 3.0전략’ 등을 통해 스마트형 공장을 오는 2017년까지 4000개소까지 확대한다.

ICT 산업은 선도형 투자를 통한 핵심기술력 확보와 글로벌 진출 가속화로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사이버 보안 등 SW기반의 신산업도 창출한다.

이밖에도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방송서비스와 관련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 MMS(다채널 방송), 스마트 미디어 등 신규 방송서비스 도입하고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칸막이식 광고 규제를 총량제로 개선하고,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장관은 마지막으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여러분께 드린 경제혁신의 약속들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며 “올 연말, 경제 활성화의 온기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