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논란'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 전반의 세 부담 증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기획재정부가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보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불거진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세 부담을 분석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를 고치거나 추가납부액을 여러 달에 쪼개 받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한 해 5500만원 소득자는 부담이 늘지 않았고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는 평균 3만에서 4만원, 7000만원 이상은 약 13만원 정도 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이는 평균적인 수치로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더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4년 전 자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납부액수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연말정산 제도변화로 세부담이 늘거나 줄어 납세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고칠 점이 있으면 보완·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