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재추진…상반기 내 마련 구상

'건보료 개편 재추진'

 

보건복지부가 정책 혼선을 빚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협의체를 구성해 상반기 안에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당정 협의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냈다. 발표문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당정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건보료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은 당정 협의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건보료 개편 백지화 선언에 따른 정책 혼선에 대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당초 복지부는 오는 4월 정부 최종안을 확정하고 오는 2016년부터 새로운 건보료 부과체계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다 돌연 개편 백지화 선언 이후 비난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복지부는 건보료 개편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는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개혁안이 담겼다. 저소득층인 602만명 가량의 지역가입자에게는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46만 여명의 고소득 직장인과 종합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부담은 늘리는 식이다.

또 ‘최저 보험료 제도’를 도입해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크게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송파 세 모녀’가 감당했던 월 건보료는 월 5만140원에서 1만6480원으로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