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공판 징역1년 선고, 오성우 부장판사 "노예로 여기지 않았다면 발생 안했을 사건"

'조현아 공판' '오성우 부장판사'

12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오성우 부장판사에게 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항공보안법 항공기항로변경·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오성우 부장판사는 이번 '땅콩회항'에 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꿇린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창진 사무장의 무릎을 꿇리게 한 사건을 언급하며 "인간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노예로 여기지 않았다면,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이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사무장 등을 폭행하고 하기시켜 결과적으로 항공기를 회항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항공법상 항로변경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에 앞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증거인멸·은닉과 강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객실업무담당 여모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

국토교통부 조사 직후 여 상무에게 조사결과와 향후계획을 알려주는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모 조사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