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1.75%로 인하했다.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새누리당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땜질식 처방"이라며 우려했다.

1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으로서 제조업은 매우 중요하다"며 "세계 환율전쟁 속에서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도 현안브리핑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결단을 내린 만큼 경제회복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며 "가계대출 이자부담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내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압박에 따른 통화정책의 독립성 훼손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정부와 여당의 금리인하 압박은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금리인하로 환율은 올라가고 수출이 늘어난다고 하나 수출만으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금리인하는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증가, 전월세가격 폭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의 위험 요인에 대한 정부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논평을 통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통화금리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준금리 인하는 그렇지 않아도 급속히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며 "경기부양의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