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 “행자부 공무원연금 개혁 광고, 재정적자 5조원 부풀려 악용”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12일 행정자치부가 방영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광고에 대해 “재정적자를 부풀렸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방영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 광고에는 ‘아직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못해 현 정부는 15조, 다음 정부는 33조, 그 다음 정부는 53조로 재정보전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연금개혁이 시급함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공투본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정부에 요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간 공무원 평균 사망연령은 7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투본 측은 이를 감안했을 때 정부가 공무원의 기대수명을 남성은 14세, 여성은 19세 부풀려 재정적자 규모를 과대 추산했다는 것이다. 

공투본은 “정부는 공무원의 기대수명을 남성은 88세, 여성은 93세로 추계해 재정보전금을 약 5조원 가량 과대하게 산정했다”며 “행자부의 광고는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허위 마케팅”이라며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정치적 악용을 중단하고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제도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고를) 지속할 경우 이후 대타협기구 파행 등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