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카드수수료율 인하 발언에 카드업계 '긴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가 카드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을 언급해 카드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임 후보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올해는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카드업계에 나타난 반응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수수료율을 통제하고 있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3% 수준이고 대형가맹점은 최저 1.5% 이상으로 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3년마다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가맹점수수료율의 원가에 해당하는 '적격비용'을 산정한다.


카드사들은 임 후보의 발언에 대해 "명확한 정책 제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내심 걱정하는 눈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발언은 임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올해 금융당국이 적격비용 산정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임 후보가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언급해 카드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오는 7월부터 금융감독원이 밴사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대형가맹점에 대한 밴사의 리베이트 지급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도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수료는 카드사의 주된 수익원이다. 지난해 전체 카드사의 수익항목 중 카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9.9%로 추정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카드사들은 밴(VAN: 결제승인대행업체) 수수료 체계가 바뀌어야 카드수수료율을 내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밴 수수료는 수수료율을 구성하는 원가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여건에서 카드사의 수수료율만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 수익에 부담이 되는 소액결제가 최근 증가하는 추세라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며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적게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이를 카드사가 무조건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불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