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헬멧 의무화가 자전거 이용을 막는다?

자전거헬멧 착용을 강제하면 자전거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스웨덴 교통학자인 에릭 샌드브롬은 2월 스웨덴교통학회지에 2005년 15세 이하의 학생들에게 도입한 헬멧 착용 의무화가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헬멧 착용이 증가한 것에 비해 두부 손상 급감과 같은 의무화 실효성을 의심했다.



관련 조사에서 부모들이 자전거 통학을 허락한 7~9세 학생이 1983년 57%에서 2007년 25%로 급감했다. 마찬가지로 10~12세는 94%에서 79%로 줄었다. 헬멧 착용 대상 학생들의 전체 자전거 통학률 역시 2006년 33%에서 2012년 29%로 감소했다.



샌드브롬은 제도를 도입한 2005년 전후의 비교 분석을 데이터 부재를 이유로 내놓지 않았다. 또 자전거 인프라나 동기부여 등 헬멧 의무화의 외적인 배경과 자전거 이용률 감소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자전거헬멧 의무화는 헬멧의 실효성이나 자전거 이용률 감소와 같은 역효과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돼 왔다.



우리의 경우 헬멧 착용 대상은 초등학생(13세 이하)까지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전 연령층이 착용해야 하고, 미국과 캐나다, 일본은 연령과 지역별로 의무화를 부분 시행하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와 독일, 덴마크 등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유럽은 자전거 이용률 감소를 이유로 제도 도입에 회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