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은 세대 간 일자리 경쟁부터 임금피크제 논의, 장년(고령)근로자의 근로조건 재설정 등의 문제가 단연 화두이다.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주제로 통상임금, 총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에 대한 합의도출을 시도 중이다.


임금피크제는 노사 합의하에 특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시키는 제도로서 그 대표적 유형은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이 있다.

정년보장형은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정년이 60세로 강제됨에 따라 의미가 없어져 현재는 정년연장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년연장형 은 기존 정년의 시점 또는 정년시점 이전에 피크시점을 설정하고 임금을 삭감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년을 연장시키는 형태를 의미한다. 정부에서 가장 장려하는 제도이며, 근속년수가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형태이다.


반면 재고용형은 기존 정년시점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기간제 형태로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감액시키는 형태로 정년연장형과 달리 근속년수가 단절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임금을 감액시키는 근로시간 단축형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면 노사합의부터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재설정 등의 사전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임금감액에 적용되는 감액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임금산정과 관련된 근로시간 분석과 재설정을 위한 생산성분석이 가장 어려운 작업이다.

이와 관련해 SUJIRA아카데미와 CFO아카데미는 4.8(수) 임금피크제의 유형과 설계, 감액률과 피크임금의 계산원리,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분석방법 등의 내용을 다루는‘임금피크제의 유형별 분석과 시뮬레이션’세미나를 실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내용은 물론, 다양한 사례와 함께 장년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SUJIRA아카데미 변영성 대표는 “많은 기업들이 임금피크제에 대해 피상적인 관심은 많지만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세미나가 임금피크제의 투명한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