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감원

#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외국인 아내를 피보험자로 설정해 총 11개 보험사에 26건의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해 8월 A씨는 아내를 조수석에 태운 채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고 아내는 현상에서 사망했다. 이후 A씨는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사고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사고지점 400미터 앞에서 상향등을 켜 전방상황을 살피고 추돌 직전까지 수차례 핸들을 조작하는 등 고의로 추돌한 정황이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됐다.

# 병원장 B씨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60개의 병상을 설치해 나이롱 환자 60여명의 장기·반복 입원을 묵인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23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고의로 타갔으며 병원은 46억5000만원의 건강보험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원은 나이롱 환자를 소개해준 택시기사 등에 입원 일수에 따라 3만~5만원씩 소개비를 지급하며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병원과 환자들은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599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금감원은 지난해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이 5997억원으로 전년대비 15.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집계가 시작된 이후 사상 최대치다. 관련 혐의자도 8만438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4% 늘어났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2년 4533억원 ▲2013년 5190억원 ▲2014년 5997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 중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기금액이 443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대비 9.4% 증가한 수준이다.


눈에 띄는 점은 금감원과 검‧경의 수사공조를 통해 적발한 보험사기 규모가 지난 2013년 515억원에서 지난해 826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점이다. 금감원은 나이롱 환자 등 기존에는 입증이 어렵던 보험사기와 관련해 수사공조를 통한 기획조사가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관련 적발규모가 각각 전년 대비 18.0%, 23.6% 늘었다. 유형별로는 허위·과다입원이 전년 대비 64.3% 급증한 735억원을 기록했다. 자동차피해과장 사고 적발금액도 52.8% 늘어난 397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령·성별로는 50대 이상 고연령층과 여성 층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50~70대의 보험사기건은 2만9478명으로 전년대비 16.4%증가했다. 여성도 2만3055명으로 14.5% 늘었다.

직업별로는 무직·일용직이 21.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회사원이 13.9%, 자영업 6.2% 순이었다. 최근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 적발인원은 지난해보다 26.5% 줄어들었다.

이밖에 지난해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5753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3852명에게 포상금 18억7000만원이 지급됐다.

이준호 국장은 “금감원에서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회사가 계약인수와 보험금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