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 가격, OECD국가 중 3년째 1~2위

우리나라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3년 연속 OECD 국가들 중 1~2위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방위 문병호 시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부 산하 소관기관과 통신업계로부터 확인한 가트너사의 ‘2012-2014 국제단말기가격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은 지난 2012-2014 3년 연속 OECD 29개국 중 1-2위를 다투고 있어 가계통신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중심의 일반폰(피처폰)의 경우 지난 2012년 우리나라는 일본(268달러)에 이어 2위(235.9달러)였으나 2013년 1위(230.6달러)로 올라섰고, 2014년에도 계속 1위(230달러)로 집계됐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이어 2013-2014 2년 연속 일반폰 가격 2위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은 일반폰 가격의 경우 지난 2012~2013년 13위였고 2014년 12위(106.5달러)를 기록했다.

데이터서비스 중심의 프리미엄 스마트폰(고급폰) 가격도 우리나라는 2012-2014 3년 연속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고급폰 단말기 가격은 미국이 556달러로 1위, 한국이 546.2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미국과 우리나라 단말 가격차는 10달러 미만이다. 반면 일본은 지난해 고급폰 가격이 521.9달러로 1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단말 가격이 높은 것은 고급폰의 가격상승이 원인으로 일반폰의 경우 3년간 경상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으나 고급폰의 경우 지난 2012년 426.2달러에서 2014년 546.2달러로, 2년새 28.2%나 올랐다.

이에 문병호 의원은 “2012년 기준 1인당 GNI(국민총소득)가 OECD 34개국 중 25위 수준인 우리나라가 단말기 가격은 세계 1~2위라는 것은 가계소비가 비정상이라는 증거”라며 “단말기 출고가 인하, 중저가 단말기 출시, 외국 중저가 단말기 수입 확대,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단말기 가격거품을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8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휴대전화 단말 보조금(지원금) 상한선을 상향하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분리요금제)의 할인 폭을 넓힌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보다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며 높은 단말 가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