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대출 청약철회권 추진…7일내 취소 가능

대출상품을 계약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1차 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전이라도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은지 7일이 안됐을 때 대출을 철회하면 금융사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청약 철회권 제도가 도입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도 7일 내에는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금소법안)에서 규정하는 일반소비자 대상 대출성 상품 청약 철회권을 토대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법 제정 이전에 제도가 도입된다는 점을 감안해 도입대상을 제한적으로 선정하는 등 점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임 위원장은 불완전 판매 방지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 제정과 기존 제도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