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이 특정구역에 밀집해 있을 때 해당 구역을 분할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놨다. 대로변 상인이 상권 등을 이유로 뉴타운사업을 반대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맞춤형 뉴타운 출구전략의 내용을 담은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시는 추진주체가 있고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327개 뉴타운·재개발 구역을 A(정상추진)·B(정체)·C(추진곤란) 유형으로 구분해 수습한다는 계획이다.


뉴타운 출구전략의 성패는 'B유형'에서 갈릴 전망이다. B유형 132곳(40%)은 사업성은 있으나 주민갈등 등의 이유로 사업이 정체된 구역이다.

규제완화가 핵심 내용인 A유형이나 직권해제를 골자로한 C유형과 달리 시의 역량에 따라 사업장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시는 B유형 구역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사업의 진로결정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갈등을 해결하고 정체요인에 걸맞는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정상화를 유도하는 한편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안사업 전환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정비사업·도시행정·건축·변호사·시민활동가 등 코디네이터를 100여 명 확보한 상태다.

특히 시는 B유형에 해당하는 뉴타운·재개발 구역 중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밀집한 사업지는 기존 구역의 경계를 조정해 구역분할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반대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으로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앞서 시는 327개 뉴타운·재개발 구역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업 찬반갈등의 극심한 지역은 상가지역처럼 반대 주민이 한곳에 밀집한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경계변경을 위해선 전체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을 변경한 뒤 해당 구청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주민 갈등은 해결하고 찬성지역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판단 아래 검토를 진행 중이다"며 "분할 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성이 회복되는 구역이 늘어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