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호황' 부동산시장, 이대로 뒀다간…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경제의 뚜렷한 회복세 없이 가계부채를 양분 삼아 부동산 시장만이 '나 홀로 호황'을 맞은 탓이다.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저금리 기조와 주택거래 호조 등으로 전달보다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난 1분기에만 10조원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다. 지난 2012~2013년 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 액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풀리자 신규·미분양 모두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서울의 지난 4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지난달 27일 기준)은 1만831건을 기록,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 3월 전국 미분양주택 역시 지난 2003년 11월 이후 최저치인 2만8897가구로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고려해 은행의 자산 건전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전문가의 시각은 달랐다. 정부가 더 쉽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 덩달아 늘어난 가계부채가 이미 위험 수준에 다다랐다는 것.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은 "폭발 직전인 가계부채의 다이어트를 유도하지 않고 '폭탄 돌리기'를 지속한다면 한국 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맥킨지 글로벌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2014년 2분기 기준)은 286％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20개국 중 하나로 꼽혔다. 지난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당시 직격탄을 받았던 그리스의 총부채 비율을 훨씬 넘어섰다는 조사도 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가계의 가장 큰 부담은 주거비지만 정부는 이를 해결할 의지 없이 빚으로 집값을 떠받들려고만 한다"며 "특히 최근 집사기 행렬에 동참한 30대는 실소득 증가가 낮아 대출을 떠안으면서 소비 여력도 바닥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내 경기의 반전을 꾀하겠다는 정부의 계산은 엇나가는 모양새다. 부동산 시장은 호황인데 내수활성화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 산하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올 1분기 카드 승인금액의 전체 규모는 14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분기(6.2%)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내수경기를 반영하는 올 1분기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추정)은 2.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지난 3월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은 지난해 3월(1.1%)과 비교해 1.2%포인트 상승한 2.3%를 기록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승인금액 증가율의 소폭 하락은 국내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을 반영한다"며 "자산시장 회복이 실물경기 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아직 미약하다"고 분석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팀장은 "금리인상과 성장률 둔화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할 때 최근 청약분의 중도금과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3년 후에는 자금 여력이 없는 계층을 중심으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분양시장에 나타난 과열 양상을 정부가 내버려둔다면 몇 년 후 입주 시점이 됐을 때 가격하락으로 하우스푸어가 양산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분양시장에 사상 최대 물량이 쏟아지지만 이를 소화할 수요는 한정적이어서 과잉공급에 따른 집값 하락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집을 살 때 과도한 빚을 냈던 사람들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