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사건 무죄, 반세기만에 확정… "옛 반공법 위반, 범죄 증명 없다"

'인혁당사건 무죄'

1차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50년 만에 무죄로 결론이 났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 도예종씨 등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 반공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인민혁명당을 결성해 국가변란을 꾀했다'며 도씨 등 수십명을 검거한 사건이다.

1974년에는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을 수사하던 중앙정보부가 '인혁당 재건위'를 배후·조종세력으로 지목, 같은 해 4월 대법원이 도씨 등 인혁당 재건위 관계자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한 지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된 '2차 인혁당 사건'이 발생했다.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은 지난 2011년 재심을 청구했으며 서울고법은 지난 2013년 9월 재심 청구자 13명 중 도씨 등 9명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그해 11월 9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