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지난 1997년부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매년 원칙도 기준도 없는 기금 예산편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춘수 광주시의원(남구3·사진)은 8일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광주시는 97년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재난대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으나 매년 원칙도 기준도 없는 기금 적립이 시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97년부터 2014년까지 265억의 재난관리 기금을 조성, 연평균 14억7000만원을 적립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본예산 85억2000만원을 추경에서 40억 등 총 125억2000만원을 적립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8년간 적립액의 47%에 해당된다.

박춘수 의원은 "시가 지난 18년간 재난관리기금을 법정 적립액의 50%도 채우지 못한 것은 재난관리에 관심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올해는 U대회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KTX 개통으로 시 재정이 유독히 심각한데 재난관리기금을 폭탄 적립해 시 재정난을 부추긴다"면서 "기금 등의 장기적 예산편성 시는 매년 꾸준히 평균액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