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층 주거빈곤 해결위해 '사회주택' 첫 선

서울시가 주거약자 계층으로 새롭게 떠오른 청년층의 주거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개념의 임대주택을 내놨다.

시는 민간과 시가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는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을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희망하는 민간 토지를 시가 매입한 뒤 소유권을 확보, 사업시행자에 최소 10년에서 최장 40년까지 저렴하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사업시행자는 자체 재원을 투입해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한 후 청년층을 포함한 입주자에게 임대한다. 주택 유지관리와 입주자간 상호 소통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민간 자본을 도입함으로써 신축?리모델링에 드는 시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자행자는 토지 구매 등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합리적 가격의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입주자들은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10년에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시는 이사 걱정이나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 갈등 3가지 '걱정 없는 주택'(worry-free housing)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올해 가리봉뉴타운해제구역 등 11곳(263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280가구 이상씩 사회주택을 꾸준히 공급해나갈 계획이다. 주택 유형은 지역에 따라 ▲일반주택형 ▲단지형 ▲복합주택형 3가지다. 1인가구 전용과 혼합형(1인가구+多人가구)으로 구분해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1인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2인 이상 다인(多人)가구는 100% 이하 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시는 이번 사업에 참여해 주택 신축·리모델링, 입주자 관리를 담당할 사업시행기관(주택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을 오는 17~18일 모집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앞으로도 사회주택 모델을 다양하게 발굴해 직장 초년생, 신혼부부,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 등 청년들에게 주거 디딤돌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사회주택 시범사업 등을 지속 추진, 그 성과를 토대로 연내 '사회주택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회주택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