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마사회

최근 말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민간 승마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승마 자격 관리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6일 한국마사회는 정부가 승마 지도 자격검정과정을 다른 분야 민간자격과 동일하게 등록체제로 관리해 자격증 남발에 따른 인명 사고의 위험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승마가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도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검정과정 또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사회에 따르면 자격기본법은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 누구나 해당 자격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에 등록만 하면 민간 자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승마와 관련된 민간 자격증은 1년 사이 17개가 추가돼 총 21개로 늘었지만, 승마지도사 자격의 신설 등록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최소한의 결격사유만 정해 놓았을 뿐 자격 특성과 관련한 자격검정 기준이나 방법 등에 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전성 확보와 말산업이 산업으로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승마지도사 자격증에 대한 일대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마사회 측은 "민간자격의 난립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승마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난 1월 전남 순천에서는 승마지도사 민간 자격증을 응시료와 강습료만 받고 실기시험도 없이 자격증을 발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간자격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부실한 자격 검정은 전국 단위로 행해지고 심지어 말을 한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에게 몇 시간의 형식적인 강의와 필기시험만으로 승마 관련 자격증을 3개씩이나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며 "민간자격의 부실한 검정과 무분별한 자격증 발급에 대해 승마전문가들은 우려를 감추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축산식품부로부터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돼 체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7개의 대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기전대학교 마사과 정태운 교수는 "말과 승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에게 승마를 배우는 것은 유치원생에게 대형 버스 운전을 맡기는 것과 같은 것으로 지도자의 국가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세월호 사건에서 얻은 교훈처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특히 자격기본법에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분야는 민간자격이 허용되지 않는 분야로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들어 승마지도사 자격을 국가자격 또는 국가 공인 민간자격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국내 말산업 관련 자격은 한국마사회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장제사(말굽치료사) 등 3종류의 국가 자격과 여러 민간단체에서 제각각 관리하는 승마지도사 등의 민간 자격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