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안 중재안 6200원도 안돼… 최저임금위원회 오늘(8일) 협상 재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안이 6200원도 안 돼 올해도 OECD평균치에 근접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최저임금제도가 있는 OECD 26개국의 평균 금액보다 1461원(환율 1083.3원 기준)이 적다. 최저임금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은 덴마크,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 8개 국가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주고 있어 OECD 전체 평균을 따진다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OECD는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50%는 돼야 한다고 권고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간당 평균임금 1만8700원의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편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각각 8200원과 5715원을 협상 수정안으로 제시해 격차를 줄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중재안으로 5940~6120원을 제시했고 노동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7일 마무리짓지 못한 협상은 오늘(8일) 오후 7시30분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