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최경환 “추경은 시간 싸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는 뒤로 한 채 비판만 쏟아내는 것과 관련해 속상한 견해를 드러냈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고 강조하며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취임 1주년을 맞은 16일 기재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다른 나라는 정부와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2인 3각 경기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과 영국을 개혁의 모범 사례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일본과 영국의 ‘뜀박질 개혁’이 부럽다”며 “지금은 ‘한국처럼 되기(Koreanization)’가 많은 개도국의 목표지만 나중에 ‘거북이가 잠자는 정도의 느린 개혁’으로 의미가 바뀔까 봐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 대책, 경제활력 대책, 개혁 과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추경은 곧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물이 없어 성장이 멈춘 나락에 뒤늦게 물을 줘봤자 쭉정이가 알곡이 될 리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반드시 풀어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괜찮은 일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대자보를 쓰는 대학생의 절박함이나 이들이 '졸업=백수'가 되는 것을 보며 복장이 터질 부모들을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로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 구조개혁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린 점과 시장이 정책에 반응하기 시작한 점을 꼽았다.


그는 “부동산은 가계의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드디어 집이 팔리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가장 고맙고 반갑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보듯 우린 착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그리스 사태, 중국 금융시장 불안 등 안팎으로 악재가 겹치다 보니 지난 1년 동안 여러분(기재부 직원)이 벌인 분투가 좀 묻히는 느낌이 없지 않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