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방세 부과의 근거로 사용되지만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낮아 신뢰도와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는 올해 5월 49.38%(2014년 기준)에 불과한 개별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15년 55% ▲2016년 62% ▲2017년 70% ▲2018년 75%로 단계별로 올리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00만 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외 주택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로 국토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2014년 기준 49.38%로 70%대인 공동주택에 비해 크게 낮다.

앞서 시는 현행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개별주택가격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정부 위주의 중앙집중적 공시제도 ▲80% 공시비율 적용 등으로 개별공시가격이 비현실화됐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실거래가 수정제도 등을 도입해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증세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개별주택 공시지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시가격의 실제 거래가격 반영률을 높이는 방안을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 난 것은 없다"며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를 비롯해 입법부와의 논의도 필요한 사안인 만큼 올해 내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