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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정부가 검토 중인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규모가 20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음주운전자도 사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면에 민생사범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병역 관련 향군법 위반 사범, 생계형 절도범과 부정수표단속범에 걸린 중소기업인 등이 사면 대상이다.
이로 인해 1회 이내 음주운전으로 벌점을 부여받은 자나 면허정지자 및 면허취소자 등도 이번 사면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당초 특별사면에는 경제인이 포함돼 재벌 총수들이 사면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그중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사면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검토 중인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규모가 20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음주운전자도 사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면에 민생사범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병역 관련 향군법 위반 사범, 생계형 절도범과 부정수표단속범에 걸린 중소기업인 등이 사면 대상이다.
이로 인해 1회 이내 음주운전으로 벌점을 부여받은 자나 면허정지자 및 면허취소자 등도 이번 사면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당초 특별사면에는 경제인이 포함돼 재벌 총수들이 사면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그중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사면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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