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성과급 폐지, 교총 "매우 바람직한 판단"

'학교성과급 폐지'

교육부가 학교별 학교성과급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교총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성과급제는 교육활동의 전시 사업화를 부추기고 실적 부풀리기 등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아 현장 교원들의 원성을 들어오던 정책으로 마땅히 폐지해야 할 정책이었다"며 "(이번) 결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첫 도입된 학교성과급제는 지역과 학교간 교육여건 격차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되는 등 객관적인 성과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총은 다만 "학교성과급 폐지로 인해 성과상여금 예산이 전액 개인성과급에 반영되면서 현재 50~100%의 차등폭으로도 개인성과급간 금액 차이가 자연스럽게 커진다"며 "개인성과급의 차등폭을 무조건 확대해선 결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성과급 지급대상자에 8월 퇴직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간 현장의 원성정책 폐지에 대한 교총 및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학교성과급을 폐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이라면서 "현장 부작용 등을 철저히 검증한 이후 결정하는 등 매우 신중히 접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