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발주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LH가 발주한 설계 물량 대부분이 LH 출신 임직원이 대표이사나 사장으로 있는 설계업체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LH가 발주한 설계 물량 6624억원 중 3349억원이 LH 출신 대표이사나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로 들어갔다.


LH에 수주한 수주액 순위 1~12위까지 한곳만 제외하고 모두가 LH 출신이 회사를 대표하고 있다. 특히 대한건축사협회 기준 운영 중인 설계사무소 8984곳 중 LH의 설계 발주를 따낸 곳은 78곳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LH 출신 임원이 있는 회사가 LH의 전체 발주의 50%를 가져가는 등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LH의 설계 심의제도 탓이라고 업계 관계들은 입을 모은다. LH는 설계 공모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발주업체를 선정한다. 9명의 심의 위원 중 4명을 내부직원으로 운영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LH 출신 임원이 없는 업체는 사실상 진입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실제로 국내 굴지의 희림과 간삼, 정림 등의 회사가 LH에서 수주한 설계 건수는 2건에 지나지 않는다.


김 의원은 "공기업 전관예우 문제가 날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심의위원 제도를 포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