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학생들이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교육환경개선 노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가 전남에 비해 석면교체와 내진보강을 위한 투자에 궁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광주·서구갑·사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별 석면교체, 내진보강, LED 교체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분석한 결과 석면교체에 약 76년, 내진보강에 약 13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고·특수학교별 석면교체 대상은 3391만3819㎡에 3조160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광주의 경우 교체대상 물량 114만7921㎡에 대해 1076억 8600만원이 필요하지만 2012년 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석면교체 추진실적은 5만263㎡, 35억 8700만원으로 연평균 8억9680만원에 그쳤다. 이런 추세라면 석면을 모두 교체하는데 120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일선 학교 석면교체 물량은 177만 6852㎡로 1652억 46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4년간 석면교체 추진실적은 21만 4143㎡, 125억 5100만원으로 연평균 31억 3780만원이 투입됐다. 투자 금액대비 53년이 소요된다.

국내에 지진이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내 내진 보강 문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내진보강 대상 건물은 1만 5323동이고 필요 예산은 4조 1389억원이다. 이중 내진보강을 위해 지금까지 연평균 투자 금액은 306억원에 불과해 전체 내진보강에 약 135년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초·중·고의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동 수가 초등 3489동, 중학교 1242동, 고등학교 1130동 등 총 5861동으로 집계됐다.

이중 광주지역은 586동이 교체대상이며 1503억 4000만원이 필요하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15동에 49억 300만원이 집행돼 연평균 12억 2580만원이 교체비로 투입돼 금액대비 약 12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전남은 555동이 교체대상이며 1137억8000만원이 필요하다. 최근 4년간 추진실적을 보면 7동에 60억 300만원에 그쳤다. 연평균 15억 0만원이 집행돼 투자금액대비 약 76억이 필요하다.

박혜자 의원은 "정부가 진정으로 학생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한다면 석면교체와 내진보강 사업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시도교육청이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등으로 인해 자체 빚을 갚는데 만도 20년 이상 걸려 이들 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 확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