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불법도박으로 입건된 경우, 전략적 대응 마련해야"_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

승부조작 불법도박, 불법 인터넷 도박 등 경제 침체로 활성화?
해외 카지노에서의 도박도 과도할 경우 불법도박으로 국내에서 형사처벌 될 수 있어


이달 초 승부조작 불법도박에 연루된 전ㆍ현직 운동선수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며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불법도박과 관련한 사연 문의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2014년 5.4%로 같은 기준을 적용한 영국(2011년) 2.5%, 프랑스(2011년) 1.3%, 호주(2010년) 2.4% 등에 비해 여전히 2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법무법인 진솔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젊은 층의 도박문제 증가는 프로스포츠의 발달과 우수한 국내 인터넷 환경에서 기인한 온라인 불법도박의 급증과 연관된다”며 “특히 온라인 불법도박은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에서 불법도박을 하다가 구속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강민구 변호사는 “해외원정 도박의 경우 판돈이 커지면 결국 여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 한국에서 갚는 방식을 취하다가 환치기에 해당되어 외환관리법위반죄로도 함께 처벌될 수 있어 특히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했다.


돈 많은 한국관광객을 노리고 이러한 해외불법도박을 알선하는 조직까지 있는데, 그들은 심지어는 약물투여와 사기도박까지 일삼으므로 한 번 걸리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한다.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한 불법도박 사이트 활개…‘한 번만’ 주의 필요해


최근 몇 년 새 생활 깊숙이 들어온 스마트폰 사용과 우후죽순 생긴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더욱이 스마트폰 등으로 도박 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고 배팅 금액도 쉽게 늘릴 수 있어 피해액이나 피해 양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한 번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불법도박에 손댔다가 돈도 잃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강민구 변호사는 “요즘에는 불법 스포츠 토토 등 사행성 불법도박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불법 스포츠 도박 및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되는 운영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유통시키거나 또는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회성 도박, 기소유예 이끌어내려면?

통상 지인들 사이에 크지 않은 판돈으로 잠시 놀음한 경우에는 일시오락으로 보아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강민구 변호사는 “판돈의 액수가 크지 않고 일회성 내기에 그친다면 일시오락으로 보아 도박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사실상 경찰에서의 입건 기준은 판돈이 10만원만 넘어도 도박죄로 즉결심판 신청이 될 수 있고, 20만원이 넘으면 정식 형사 입건될 수 있다”며 “하지만 도박죄의 성립여부는 참여자의 도박전과, 참여자들의 친분관계, 도박에 이른 경위, 참여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정도, 도박횟수와 시간, 판돈, 도박이득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시오락인지 여부가 판단되고, 설사 도박죄가 성립된다고 해도 때로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기도박의 경우 피해자는 도박죄 처벌 안되고, 도박빚은 불법원인급여로 갚을 필요 없어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기도박으로 돈을 날렸다면 사기에 대한 증거를 찾아 형사고소하여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다.

검사시절 도박사건 수사경험이 많다는 강민구 변호사는 “사기도박의 수법은 마킹카드, 렌즈카드, 몰카, 도박자들끼리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타자고용 등 여러 수법이 동원된다”며 “한편 도박장소에서 도박자금을 빌린 도박빚의 경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갚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박빚을 이미 갚은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니 주의를 요한다. 이와 같이 도박사건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으므로 연루가 된다면 도박사건에 대한 수사경험이나 재판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강민구 변호사는 “누구나 내면에는 사행성 불법도박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데다 최근 경기침체로 한탕주의가 만연해 쉽게 도박의 유혹에 빠져들 수 있다”며 “더군다나 한 번의 호기심이 도박중독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가정까지 파탄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